안녕하세요. Pernix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법(Law)과 기술(Tech)의 컬래버레이션을 필요로 하다보니,
저 같은 법알못도 관련 판례를 검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제가 이용하는 무료 판례검색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 판례검색 사이트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2. CaseNote (https://casenote.kr)
3. LawBot (http://lawbot.org) - DB 업그레이드로 당분간 정지한다고합니다.
▣ 법령조회 사이트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는 판례, 법령,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ㆍ예규ㆍ선례를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보이고
메인화면 하단의 '화제의판결'과 '최신선고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최신 판례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예를들어 '포렌식'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해서 판례를 확인할 수 있고, 판례 클릭시 세부 내용과 관련 참조조문 및 판시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CaseNote
CaseNote(https://casenote.kr)에 접속하면 깔끔한 메인페이지가 눈에 띕니다.
판례 검색사이트라면 화면에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을것 같다는 선입견을 없애준 사이트입니다.
마치 구글 검색포털처럼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검색창에 사건번호 또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ㆍ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관련 판결문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이트 우측에 보면 사용자 검색 편의를 위해 정렬(정확도순, 최신순) 기능이 있고, 법원 별(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재) 검색 기능과, 사건 종류별(민사,형사,행정,특허,가사) 검색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판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기능인 북마크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북마크 뿐만 아니라 열람했던 판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판례 내용 중 일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하이라이트 표시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 그리고 '회원탈퇴 버튼'을 제가 못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발하시는 분께서 CaseNote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ㅎㅎ
CaseNote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판례 검색사이트입니다.
LAWBOT
LAWBOT(http://lawbot.org/) 또한 제가 종종 이용중인 무료 판례 검색사이트입니다.
LAWBOT 사이트 접속시 사이트 이름처럼 뭔가 판례검색을 잘해줄 것 같이 생긴 로봇(ROBOT)캐릭터가 반겨줍니다.
LAWBOT은 UNIST 벤처기업인 코어닷투데이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법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AI 법률 검색엔진입니다.
사건번호 및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BOT은 검색 키워드에 대한 연도별 검색 기능을 지원합니다.
좌측 상단의 '연도별 분포' 그래프 위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 만큼을 드래그하면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종류별(관련 법령) 검색과 법원 별(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검색, 재판종류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직 오픈 준비 중이라는 LAWBOT Analytics!!
하지만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된 판례 우측상단에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장바구니에 해당 판례가 표시되길래.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아.. 뭔가 방사형의 그래프가 뙇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ㅎㅎ
연관성이 있는 노드들끼리 연결시킨거 같은데 아직 제가 이걸 파악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에.. 패스하겠습니다. ㅎ
인공지능을 이용한 참신한 판례검색 엔진 LAWBOT!!!
법률 검색엔진계의 알파고가 되어 정식버전이 얼른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